통상임금 계산하기

통상임금의 정의를 알아보고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과 어떠한 수당은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.

통상임금

통상임금이란??

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기적, 일률적인 시급, 일급, 주급, 월급, 도급이며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. 법정수당에는 시간 외 근로수당, 휴일 근로수당, 연차 근로수당, 월차 근로수당, 해고수당, 생리수당 등이 있습니다. 그리고 통상임금을 규정짓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가질 것
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
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
정기적, 일률적,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

통상임금을 구성하는 수당

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렇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가족수당 : 기본적으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양가족과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경우 법원 판례에서는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.
급식수당 : 급식수당도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법원 판례에서 보고 있습니다.
기타 수당 : 직무수당, 직책수당, 근속수당, 면허수당, 승무수당, 물가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자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, 업무장려수당 등 업무능률을 향상할 목적으로 근무 성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

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상여금,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, 업무 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, 숙직수당, 통근수당, 생활보조 및 복지후생적으로 보조되는 경조비등의 금품,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이 있습니다. 다음과 같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, 야간근로수당, 휴일근로수당,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,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,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
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: 승무수당, 운항수당, 항해수당, 입갱수당 등
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: 생산장려수당, 능률수당 등
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: 개근수당, 근속수당, 정근수당 등
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, 숙직수당
상여금 :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, 금액,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, 정기상여금, 체력단련비 등,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, 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, 경영성과배분금, 격려금, 생산장려금, 포상금, 인센티브 등.